[혁신·일자리대책] 정부, 투자 촉진 위해 총 15조원 금융 프로그램 가동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한다. 주요 대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을 80% 이상 투자하고, 전통 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기재부 제공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을 지원하고, 대출·출자 등을 통해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100%까지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또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은·기은이 소요자금을 저리에 지원한다. 금리는 1%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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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감가상각기간을 1/2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화된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착공을 지원한다.

프로젝트별 추진계획은 예를 들어 포항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축소·변경으로 공장부지 확보가 곤란하면 해당 공장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포항시에서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데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4~5개 업체의 저장시설·공장 용지 등이 부족한 데 인근의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히 매립·개발해 공급하는 데 3500억원이 투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