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일자리대책] 유턴 기업, 부분 복귀해도 최대 100억원 입지·설비보조금 지원

정부가 유턴 기업이 완전 복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복귀할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유턴 대기업의 경우 현행 입지·설비보조금 지원이 전무했지만 완전·부분 복귀 모두 해당 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완전 복귀를 할 경우에만 입지·설비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부분 복귀를 하더라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재부 제공

유턴 대기업이 부분 복귀를 하더라도 법인세는 감면된다. 현행 완전 복귀시 모든 기업들이 5년에 100%, 2년에 50%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부분 복귀를 하면 3년 동안 100%, 2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기업도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기업의 관세 감면 한도는 없어지고, 최대 2~4억원이었던 중소·중견기업의 관세 감면 한도도 폐지된다. 관세 감면은 완전 복귀시 자본재 수입 100%, 부분 복귀시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지지원 방안으로는 산단에 우선 입주했던 조건에서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최대 100%)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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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복귀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이고, 부분 복귀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이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생산량 50% 이상을 축소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은 11월에 발표된다.

또 정부는 산업 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도 활성화한다.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을 추진한다.

산단 재생에 국토부가 내년 600억원을, 리모델링에 산업부가 2900억원을, 스마트공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2350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단 내 인프라·시설 첨단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유휴 설비·시설을 공유하고, 드론으로 화재를 감지한다. IoT 대기센서 설치,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도 추진된다.

스마트산단 내 입주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우선 지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한다. 스마트공장 전문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산단 내에 2019년부터 2개소에 400명 정도 규모를 신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