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소득별 상위 1% 금융소득자가 직장인보다 18배 벌어

김두관 의원, 조세정의·과세형평 차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필요

소득별 상위 1%를 비교한 결과 금융소득자가 직장인 보다 소득이 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0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의 평균소득 2억4379만원의 18.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업소득자 상위 1%의 2016년 연간 평균소득은 4억7871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의 평균소득은 3억5712만원이었다. 상위 1%의 소득 총합은 금융소득자 4조1883억원, 사업소득자 21조246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3조2063억원, 근로소득자 43조24887억원이었다.

상위 1% 총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이 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 7.3% 등의 순이었다. 금융소득자의 ‘부익부’가 가장 심하다는 뜻이다.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부격차를 고착화하면 사회발전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관해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