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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칼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전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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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칼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전망과 대책

기사승인 2018. 11. 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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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상원 외교위원회·군사위원회 역할 커 영향력 제한적
다만 민주당 하원 장악 '대북 협상력' 제한 받을 수 있어
트럼프 사면초가때 '남북 희생양' 대책 절실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민주당은 8년만에 하원을 차지했고 상원은 공화당이 1석의 차이로 과반을 유지하게 됐다. 미국인들은 경제와 이민자, 건강보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했다. 선거 결과 경제 상황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는 표심을 드러내며 일부 정책에 제동을 건 셈이 됐다.

이러한 결과는 ‘분열의 정치’에 실망 내지는 분노한 여성과 젊은층, 그리고 유색인종이 결집해 ‘트럼프를 심판’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쪽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비록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의한 반(反) 트럼프 정서가 확인됐지만 그래도 공화당은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 상원을 지킬 수 있었다. 또 미국은 대체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연임하도록 보장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있어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군사위원회 역할 커 영향력 제한적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본다.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2020년 대선을 겨냥해 트럼프의 모든 정책에 개입할 것이며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는 물론 특별위원회를 꾸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가(一家)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와 미국의 지난번 대선 때 소위 러시아와의 선거 거래 의혹을 조사해 온 특별 조사관의 조사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에 대한 탄핵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탄핵심판권을 가진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의회의 소환조사권 등을 활용해 러시아 스캔들과 성추문, 개인사업 비리 등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하원 장악 ‘대북 협상력’ 제한 받을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의 외교정책은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는 미국 시스템의 특징과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비록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미국 사회 저변의 지지와 다수 국가들의 지원 속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무역전쟁의 결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그 결과를 체감하기 시작하면 미국에도 역풍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변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결국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되 서민경제에 좋은 환경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 사면초가때 ‘남북 희생양’ 대책 절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견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남북 관계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이 북·미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을 불신하고 생화학무기의 영구 폐기와 북한의 인권 문제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이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다. 북·미 간의 협상 문제도 미국 국내 정치의 주도권 경쟁의 하위 개념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정치·경제 상황의 전개가 한국에게 주는 여러 가지 함의 중에서도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적 요소들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돼 사면초가(四面楚歌) 입장에 처하게 돼 트럼프가 그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할 때의 문제다. 그럴 경우 그 대상이 한국과 북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에게 향후 미국의 정국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큰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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