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이제 국정,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

11년만에 부활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혁신의 플랫폼으로 회의 부활"
"모든 분야 빠르게 4차산업혁명 변화, 현실 직시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년 만에 부활했다. /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라고 과학기술 혁신을 역설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11년 만에 부활했다. 이 총리는 특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렸다가 정부 교체로 중단됐고, 그것을 11년 만에 다시 연다”며 “혁신의 플랫폼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의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해 각종 국민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매월 의장인 국무총리 혹은 부의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총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 수준으로 둔화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 바탕 위에서 정책의 내용 또는 추진방식을 혁신해 경제, 사회, 문화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며 “효율과 연계의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고,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과 교육 등의 갈등은 크고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경제·사회· 문화·안보 부처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각 기관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참가 기관장님들의 분발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국가 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 뜻을 모았다. 또한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을 의결해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평균 5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