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노믹스’ 꺼내든 한국당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라고 설명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i노믹스’를 내놨다. i노믹스는 시장의 자율성 강화와 노동개혁이 골자다. 한국당은 앞으로 이같은 성장론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을 믿고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담론을 제시했다. ‘i’는 ‘나’를 뜻하는 ‘I’라는 뜻에 창의(idea), 주도(initiative), 창조(invention), 혁신(innovation)을 의미한다. 국민 주도로 창의, 창조, 혁신할 수 있는 경제성장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 위원장은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이 아니다. 왜 가르치고 보호하려고만 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역량이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이라며 “자유가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국민을 믿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특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대기업 노조의 특권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개혁과 국정거버넌스 혁신,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 정원 동결과 임금 공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 과세체계 확립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결혼·출산장려금 도입 등을 실천 방안으로 내놨다.

한국당이 이날 제시한 ‘i노믹스’에 대해 전문가들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라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노조를 특권층으로 분류하는 등 이념지향적인 행동은 되도록이면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잠재적 지지자인 한국노총마저도 등을 돌릴 수 있다. 좋은 전략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국당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국면을 정책적으로 전환해서 문재인정부와 확실한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기존에 한국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면서 “이러한 정책으론 지지층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의 경제정책 기조에 이어 조만간 안보정책의 근간이 되는 ‘평화이니셔티브’ 평화담론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평화이니셔티브인 평화로드맵을 내놓겠다”면서 “정부와 차별적인 개념으로 이 두 가지가 한국당이 사회를 향해 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