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규제 사각지대 해소…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복잡하게 변해가는 오늘날의 금융환경에서 개별법 차원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현행 제도 하에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소비자보호 이슈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이 법안을 통해 판매행위 원칙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약철회권·판매제한명령권·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로이 도입한다. 전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근거도 법제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관련 거버넌스(Governance)도 구축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4대 중점 테마로는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모든 금융정책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어야 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방식을 과감히 전환해 보다 혁신적이고 현장밀착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