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격렬한 쌀값 논쟁 끝에 내년도 예산안 의결

야당 "쌀값 목표가격 낮음에도 공공비축미 푸는 건 모순"
이개호 "물가당국 요청 거부 어려워…추가 방출 않겠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공공비축미 방출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이 최근 당정이 합의·발표한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간 격렬한 쌀값 논쟁 속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추가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의 추진 불가피성을 역설한 가운데 야당이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적을 쏟아내는 등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쌀값 목표가 농민이 바라는 수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를 푸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적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쌀값 목표를 국회에 제출한 정부가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300만 농민의 마음을 또다시 좌절시켰다”며 “이에 대한 항의와 경고의 표시로 우리 위원회(농해수위)는 회의를 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도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얘기했고 정회까지 했었다”며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농해수위) 의원들 지적을 반영하겠다는 등의 답변도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 입장에서 현재 쌀값이 결코 지나치게 높다고는 보지 않지만 (쌀값) 인상을 우려하는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웠다”며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은 쌀값을 낮추기 보다는 치솟아 오른 것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도시 소비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체감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8만원대 중반대(산지 80㎏ 기준)가 적정 수준의 쌀값”이라며 “다만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추가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게 농식품부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같은 격론 끝에 농해수위는 추가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이 장관의 약속을 재차 확인한 후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