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 첫 회의 참석…탄력근로제 입장 주목

청와대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위촉장 수여식
민노총 제외 노사정 관계자 모두 참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연합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 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본위원회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노동계에 반발이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 본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는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양극화를 비롯한 핵심 사회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구개편, 협의 사항 도출 등의 성과를 거둔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의 최고 의결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게 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사회연대포럼 토론회에서 “반드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합의를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탄력근로제 합의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다.

회의에는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모두 18명이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끝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한다. 이날 회의에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경고에도 총파업을 한 바로 다음 날 민주노총이 빠진 채 경사노위가 출범해 정부와 민주노총 간 갈등이 격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합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참여 권고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전 논의체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의 의제를 경사노위에서 승계하도록 하는 안건도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