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도 ‘탈원전’ 정책, 국민투표에 부치자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켰다.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2025년까지 가동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조항을 폐지한다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59.5%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국민투표와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2016년 탈원전 공약을 내세워 여당이 된 민진당은 전체 22개 광역지자체중 15곳을 야당인 국민당에 내주고 6곳만 건지는 참패를 당했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 집권이후 전체 원전 6기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에는 전체가구 중 64%가 정전사태를 빚는 등 전력수급 불안이 심화됐다. 당연히 탈원전 반대여론이 확산됐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남의 일로 볼 수 없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원자력발전 용량이 2040년까지 지금보다 46% 증가한 3654TWh(테라와트시)에 달할 전망이다. 한때 ‘탈원전’정책을 폈던 미국과 일본은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인식 아래 지난 13일 혁신적 원전개발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영국은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현재의 22%에서 30%로, 일본은 같은 기간 2%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인도는 경쟁적으로 원전건설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도 원전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계획을 2035년까지로 미뤘다.

반면 한국은 기존원전 10기 폐쇄, 신규원전 6기 건설중단 계획이 요지부동이다. 7000억원이나 들여 보수를 끝낸 월성1호기까지 폐쇄했다.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다.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1800만t이나 증가했다(국회 이철규의원 자료).

한국은 그러면서도 원전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기술과 샘플을 보여주지 않고 수출 상담을 하는 격이니 원전수출이 잘될 리 없다. 대만처럼 탈원전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라도 실시해 정책을 전환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