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정동영 “연동형비례제는 죽은 내표 살리기…대통령 직접 나서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인터뷰
거대양당 '철밥통'대신
힘없는 다수에 정치대표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힘없는 다수도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자를 가질 수 있게 해주자”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65·사진)는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연계처리를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정말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게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넘기고 보자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자유한국당과 연계한다면 그야말로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는 적폐연대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당선된 정 대표는 취임 초부터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를 자처해왔다. 정 대표는 “한 사람의 힘이 무서운 것이다. 4개월 동안 여기까지 몰고 왔다”고 그간을 소회했다.

또 정 대표는 “이제 우리 사회의 힘없는 다수도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자를 가질 수 있게 해주자”면서 “문 대통령이 나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재차 호소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253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걸 반대하는 것을 안다”면서 “대신 국회 예산을 축소하고 세비를 줄여 국회의원 특권을 확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짬짜미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킨다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고 이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한 이유는?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께 호소하기 위해 천막을 쳤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를 위한 게 아니다. 이건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숫자가 많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선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서민과 대중은 힘이 없을까? 제도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힘없는 서민 대중을 우러러 받드는 제도가 아니다. 거대 양당이 철밥통을 누리는 제도다. 거대 양당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른다. 주권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절반만 대표되고 있다. 유권자가 탈원전과 환경 운동을 지지할 경우, 환경 운동을 하는 정당을 찍고 싶은데 찍어봐야 안될 것 같으면 거대 정당 후보를 찍게 된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대표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죽은 내 표 살리기 운동’이다. 그리고 ‘내 표 어디갔소’라고 묻는 운동이다. 역대 선거 평균으로 52%의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꿔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천막을 치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나서주시면 이번에 될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무지의 소산이다. 자기들 선배들이 뭐라고 한지조차 알지 못하고 한 소리다. 가장 최근에 한달 전인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당시 의장실에서 환담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안이 제일 좋은 안이다. 이걸 중심으로 논의해달라’고 했다. 선관위 안이 대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또 그것은 민주당이 2015년에 당론으로 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이 말했고 당론으로 만들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총리를 한나라당에 줄 수 있다는 게 핵심 아니냐. 민주당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그것은 자기부정이고 국민기만이다. 정직하지 않다”

-현재 구상은 지역구 253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자는건가.

“시민사회의 제안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경실련, 종교단체 등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570여개 시민단체를 망라한 것이다. 거기서 낸 안이 245명(지역구)+100명(비례대표)이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낸 안과 똑같고 숫자만 다르다. 그때는 200명(지역구)+100명(비례대표)이었다. 현재 지역구 의원 253명을 200명으로 줄이려면 53명이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통과가 되겠느냐? 때문에 선관위 안은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안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제로였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면서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다.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것이다.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해해주셔야 한다. 대신 국회 예산은 줄이며 인원은 늘리고 양해해달라는 식으로 설득해야 한다. 현재 6300억원 대인 국회 예산을 10%를 깎고 정수를 늘리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특권이 확 줄어들게 된다.”

-여당에서는 야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데?

“정치적 레토릭이다. 정말 예산안 통과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넘기고 보자는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아쉬울 것이 없지 않느냐. 민주당은 130석으로 예산안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당과 짬짬이 하는 거다. 적폐청산한다면서 적폐연대를 하는 것이다. 만약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이 한국당과 연계한다면 선거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국당과 적폐연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두 정당이 짬짜미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내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내일(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 링컨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노예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다. 때론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했다. 나는 문 대통령의 정직성을 믿는다. 민주당은 이미 정직성을 상실했다. 우리가 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했냐는 식으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고, 한국식 연동형이라는 가짜를 내밀었다. 이미 기득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집권 1년 반 만에 기득권 세력화된 정당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 사회의 힘없는 다수도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문 대통령이 나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