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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는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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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협조는 불가피한 선택”

이욱재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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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서 인사말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협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부 의견을 수렴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사법농단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일각에서 책임론이 불거지자 진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일선 법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이 제정되면서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함께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번 회의는 근거 규정 마련 이후 개최된 첫 정기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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