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46조6791억원…북핵·WMD 대응 구축비용 16% 증가(종합)

내년 국방예산 증가율 10년내 최고…전년대비 8.2%↑
전력증강·장병 복지사업 증액…예비군 지원예산도 증가

국회 본회의장./송의주 기자

국방부는 8일 내년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 8.8%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신형 전투복 보급과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확보 비용이 크게 늘었다.

먼저 전력운영비는 31조32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860억원(5.7%)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축성·통기성을 개선한 신형 전투복 보급을 위해 474억원이 책정됐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영생활관·함정·병실 등 공기청정기 6만6000대 설치에 367억원이 확정됐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7855원에서 8012원으로 올라 급식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20명당 1대꼴인 세탁기도 10명당 1대꼴로 8573대를 추가 보급된다.

아울러 내년에 제초용역(152억원), 청소원 운영(233억원), 제설장비 확충(85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해 장병의 훈련 및 교육 집중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동원예비군 보상비도 현행 1만6000원에서 내년 3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4개소의 예비군훈련대를 11개소로 늘리고, 126억원을 투입한다.

비전투분야에서는 112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군무원 4736명을 증원한다. 군무원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고, 비전투분야에서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보병·기계화보병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군 전환 계획 일환으로 153억원을 들여 육군·해병대·해외 파병부대에 야간조준경, 확대경, 소음·소염기, 청력보호 헤드셋 등 신규 장비가 보급된다.

가상·증강현실 기법을 적용한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VR), 선박영상식별체계(딥러닝) 등의 신기술 적용 예산 73억원, 드론을 국방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검증 및 실험을 위한 예산 166억원도 확정됐다. 88억원을 투입해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도 한다.

◇북핵·WMD 대응 한국형 3축체계 예산 5조691억원…전년대비 16%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15조37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530억원(13.7%) 늘었다.

특히 남북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국면 임에도 북한의 핵과 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예산 5조691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2%가 증가한 규모다.

한국군 정찰위성, 고고도 정보탐색능력, 스텔스 기능 항공 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전시작전권 적기 전환을 위해 군 통신체계·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도 5조2978억원이 편성됐다.

전작권 적기 전환에 필요한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지상전술데이터링크,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차륜형 장갑차,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등 군 구조 개편을 위한 예산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3조23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무인경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등에 1조6894억원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방개혁2.0’과 관련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했다”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13.7%)은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 최고치다.

연도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0년 5.7%, 2011년 6.5%, 2012년 2.1%, 2013년 2.2%, 2014년 3.9%, 2015년 4.8%, 2016년 5.7%, 2017년 4.8%, 2018년 10.8% 등이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2454억원의 예산이 감액됐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전력증강과 장병 복지사업을 증액해 2019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개 사업에서 1872억원이 감액됐으나, 10개 사업에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

전력운영비는 10개 사업에서 582억원이 감액됐으나, 23개 사업에서 역시 동일한 규모로 증액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