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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게임업계 규제 일파만파…배틀로얄 장르 판호 ‘오리무중’

中 정부 게임업계 규제 일파만파…배틀로얄 장르 판호 ‘오리무중’

김휘권 게임담당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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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발표하자 국내 게임업계가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앞서 중국 CCTV 등이 지난 7일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가 설립됐고 20개의 온라인게임에 대해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검토한다는 100자가 채 되지 않는 이같은 보도에 국내 게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중국 내에서 흥행을 이어가는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배틀 로얄 장르에 대해 중국 정부가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도 불투명 해졌기 때문.

중국 게임업계도 새로 설립된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당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중국 게임업계 관계자는 "도덕위원회 소식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주관 부문이 어디인지 어떠한 인력으로 구성되는지 비준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심사된 20개 게임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된 가운데 당일 저녁 중국 신화통신이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며 일부 내용이 밝혀졌다.

◆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 수면위...주관 부서는?
신화통신에 따르면 온라인 선전 도덕위원회는 중앙선전부 지도 아래 베이징에 설립됐다.

통상 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심의와 관리 감독을 거친다. 비안-비안번호 받기-판서 심의 신청-심의통과-사무회 신청-판호 획득이 그 과정이다.

이중 게임 오픈의 첫 단계인 '비안'은 중국 문화시장망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창구에 완성된 자료를 제출이 필요하다. 중국 문화시장만은 문화여행부 산하에 있다.

원래 판호 비준 기구는 신문출판서다. 올해 3월 중공중앙은 '당과 국가 기구 개혁 심화 방안'을 발간하고 중앙선전부는 신문출판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신문출판관리 책임을 중앙선전부(중앙홍보부)에 편입시켰다.

◆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 구성과 기능은?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관련 단위 및 고등 교육기관, 전문 기관, 뉴스 매체, 업계 위원회 등 온라인게임 및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과 학자들로 구성됐다.

올해 5월 30일 중국 청소년연구센터와 중국교육간행물선전전략센터가 연합해 '온라인 안전, 건강보호 -청소년온라인중독 폐해와 대책'에 대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폐해와 피해를 집중 조명했다.

법제일보에 따르면 당시 세미나에서 중국교육학회 가정교육전문 위원회 부이사장 왕대룡(王大龍)은 청소년 온라인게임 중독 예방에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임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감독,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온라인게임 도덕위원의 설립은 이같은 제안의 연장선이다.

신화통신은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가 도덕적 논란이 있거나 이미 사회적 여론과 관련된 온라인게임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담당하고, 온라인게임 관리 부문과 결합해 게임 업체들이 스스로 사회의 공중도덕과 직업도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고 전했다.

◆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 관련 주관 부서와 중국 게임 심사 주도권 쥔다...'배틀로얄' 장르 심판대 올라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는 ▲전국 사상 선전 업무 회의 정신을 관철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 대응 ▲온라인게임에 내포된 문화 사상 제고 ▲온라인게임 기업의 사회 효익성 우선 ▲국민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오락 상품 제공 등을 위함이라는 게 신화통신의 설명이다.

다만 어떠한 게임이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의 심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게임업계의 한 애널리스트는 "향후 온라인게임의 심사 시스템에 한 단계 과정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게임 하나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게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에 심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 소재, 보드 게임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게임 장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가 설립된 후 최초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온라인게임의 콘텐츠에 대해 평가하고, 온라인게임 주관 부서는 9가지의 게임의 위험 제거와 관련 출판 운영을 책임진다.

올해 3월부터 게임 판호는 비준 기구의 개혁에 따라 정체된 상황이다. '동결' 리스크는 주로 판호를 얻지 못한 새로운 게임에 의해 압박을 받게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번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의 평가 범위는 이미 판호를 받은 오래된 게임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과 판호를 얻어 운영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면 게임사들이 직면한 리스크는 더욱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화사 석간에서 한 평론은 향후 게임 내용에 대한 중점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어떠한 게임에 '도덕적 위해'가 있으며 어떠한 '도덕적 기준'으로 게임 시장을 평가해야 하는지는 업계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린다.

중국 게임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 도덕위원회 설립은 공감하지만 윤리기준은 법률조항의 부재와 주관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공평하게 공개하는 온라인게임 심사기준 마련해 게임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양회(兩會) 기간 전국정협위원인 위신웨이는 '온라인게임등급제 촉진관련 제안'을 제출하며 강제적인 기준 마련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에 진행되는 정치 행사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인민정협)가 함께 열린다. 이를 통해 한해 동안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한다.

올해 제출된 '온라인게임등급제 촉진관련 제안'에는 연령에 따라 (6세이상, 12세 이상, 18세 이상 및 모든 연령)과 내용의 성질(가치, 건강 시간 제한, 대항 정도 등)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게임에 따른 적용 대상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주관 부서는 등급제와 상관 없이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게임의 불량한 콘텐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며 폭력, 잔혹성, 도박성 게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은 '배틀그라운드' 등 배틀로얄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주관업계협회 산하 언론을 통해 "중국은 이러한 잔혹한 게임을 많이 보유했으며 이에 따라 총국은 배틀로얄과 같은 살육을 장려하고 특히 단순히 다른 게이머를 죽이는 방법으로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판호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텐센트는 2개의 배틀로얄 게임에 대해 현재까지 판호를 얻지 못해 유료화를 시킬 방법이 없게 됐다.

지난해 말에는 여러 부서가 연합해 '온라인게임 시장 관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온라인게임의 위법 행위와 불량한 콘텐츠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가 진행됐다.

관할 부서 통제 아래 게임 회사들도 주동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올해 11월 텐센트는 '왕자영요'의 전국 범위내 강제적 공안 실명 검증을 선포했다. 검증되지 않은 게임 계정에 대해서는 로그인이 금지돼 미성년자의 접속 문제를 근절시켰다.

이같은 규제는 게임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동우매체의 장량위 애널리스트는 7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올해 게임업계는 판호 심사 일시중지, 비안 입구 폐쇄, 게임 총량조절, 엄격한 실명 인증 등을 경험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온라인게임주는 최근 1년 주가가 약세를 나타내며 30~50% 대폭 하락했으며 선두기업 텐센트는 고점 기준으로 주가가 약 40%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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