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여부 조만간 결론…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

이 지사 ‘정치적 입지’ 수사 결과에 달려…‘친형 강제입원’ 의혹 쟁점
부인 김혜경씨 ‘허위사실 유포’ 최종 수사 결과 관심 집중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끝남에 따라 조만간 이 지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며 “금명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법적 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 지사는 큰 타격을 받고 도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지사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그간 이 지사를 둘러싼 여러 잡음이 한 순간에 사라지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당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직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지사는 또 검사를 사칭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 받았음에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유세 도중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된 것처럼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입원시키기 위해 담당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어,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금명간 결정된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헤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