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아주대 교수 “부동산 대책 파이팅 부족…주택공급 유도할 강력한 방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

여권이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나선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선책으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공급을 유도할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2018년도 경제상황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총평했다.

김 교수는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소득 조사의 모집단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를 직접 비교해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며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김 교수는 “일자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2018년 30% 상승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