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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3기 신도시, 명품신도시로 탄생하려면

[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3기 신도시, 명품신도시로 탄생하려면

장용동 기자 | 기사승인 2018. 12.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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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장용동 대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향후 집값 안정 효과를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신도시에서만 12만2000가구가 연차적으로 쏟아져 장기적 시장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과 당장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강남인데 수도권에 주택을 건설, 되레 중심지 주택가격을 더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과거 신도시 건설의 경험을 되돌아 보면 신도시 건설이 집값 안정의 만능열쇠가 아니었음이 확연하다. 88서울올림픽이후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해 89년부터 추진된 경기도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은 나름 집값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29만2000여가구를 집중공급해 주택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린 분당 등 5개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 95년까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특급 동시 건설을 추진해 경제 거품화와 베드타운화 등 많은 부작용도 유발됐으나 시장 안정면에서는 나름 평가를 받을 만하다.

반면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판교, 동탄, 위례 등 수도권 지역 10곳의 2기 신도시는 일단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단 조성과 녹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1기 신도시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했음에도 판교를 제외하고는 졸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서울 도심에서 20㎞ 떨어진 1기 신도시보다 더 먼 30㎞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돼 서울 연계 및 접근성 보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교통망과 일자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편리한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의 일자리는 신도시건설의 필수요건인 셈이다. 3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 30분 도달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교통연계에 실패하고 자족기능이 부실할 경우 시장 안정은 고사하고 중심권인 서울 집값만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서울과의 교통수요를 충분히 재검토, 세심한 연결 교통망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외에 버스, 지하철 등의 환승 역시 중요한 변수다. 이는 서울 주택수요를 외곽으로 끌어낸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GTX 건설만으로 이같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광역급행철도는 신도시 주택 입주에 앞서 완공되도록 틀을 짜는게 맞다. 동탄 2기 신도시 등에서 적지 않은 가구가 이사를 떠나고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는 신도시발표이후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위례 신도시도 교통체증으로 갈수록 원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부실한 교통망 계획과 예정됐던 교통인프라 확충마져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1~2인 가구 급증 등 과거 1,2기 신도시건설때와는 사뭇 다른 수요환경 역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고도성장기와 인구폭발시대에 건설된 글로벌 대도시 주변 신도시가 활력을 잃고 침체된 도시로 변해가는 점 등은 대표적 본보기다. 저렴한 주택가격은 물론 주택의 유형과 규모, 토지이용계획, 심지어 상권, 편익시설 배치까지도 이에 걸맞게 달라야함은 물론이다. 밀레니엄 세대와 고령가구의 소셜 믹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의 접목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량 등 미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감안한 스마트 시티 건설 개념이 핵심적으로 포함돼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판교신도시처럼 첨단 산단 등으로 대표되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여부도 중요하다. 인천 계양 신도시는 주변 공단 등을 감안하면 성공요인이 충분하지만 남양주·하남 신도시 등은 보다 심각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산단 역시 제로섬게임이 진행중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단 특화와 기업 인센티브 등 유인요소가 절대적이다. 과거 신도시처럼 초특급 건설이 당장 필요치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과(過)개발로 수도권 비대화만 부추기는 사생아가 되지않도록 과거 경험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일에 이제부터라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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