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장관 “김정은 신년사 매우 긍정적…평화 의지 재확인”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일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KBS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항구적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북·미 간 대화에 모멘텀이 강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북·미 간 또 남북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남북관계 발전,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확인하면서 평화의 길로 계속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경제 건설과 북한 주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북한 비핵화와 평화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며 “(신년사에) 금년에도 남북관계가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완전한 비핵화를 표현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북·미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전개 중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연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북·미의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접촉 여부에 대해 “협상은 테이블에 와서 앉아야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2차 북·미 회담을 위한 준비 차원의 접촉·소통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위급회담 개최 여부를 검토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여러 남북 간 풀 일들을 제기했는데, 이미 남북 간의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공동선언 이행 과정에서 한번쯤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리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방 분야의 국민 관심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 우려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미군 철수와 연합사 해체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0년까지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시기를 못 받은 것 없다”고 답했다. ‘종전선언을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느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적기가 아니냐’는 등의 방청객 질문에는 “모병제 전환시 병력 구조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