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호황…지난해 연간 목표치 초과

./연합뉴스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는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279조9000억으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국세 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추경 예산 기준 국세 수입(268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이 1년 전보다 4.1%p 상승한 104.4%로 100%를 넘겼다. 세수진도율이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추경) 대비 특정 기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상승했다는 건 목표치 대비 국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다.

11월 한 달 세수는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9조9000억원이 걷혔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분이 늘어나면서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의 세수진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를 넘기게 됐다. 작년 11월 소득세의 세수진도율은 108.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 11월 1조4000억원이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110.1%로 세목 중 가장 높았다. 이 수치가 100%를 넘긴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라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9.3%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7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대비해선 9000억원이 늘었다. 부가가치세의 세수진도율 역시 102.1%로 두 달째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280조2000억원 규모) 중 11월까지 집행액은 26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257조9000억원)을 2조7000억원 초과한 수준이다. 집행률 역시 93.0%로 계획(92.0%)보다 1.0%p 높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8조8000억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5조5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둬들인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1~11월 누계로 따지면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8조8000억원)에 비해 개선됐는데, 이는 지난해 계획 대비 세수가 호조였던 데 기인한다.

한편 국고 채권 및 국민 주택 채권 잔액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