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독자적 정책 영역 설정할 것“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나설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겠다“며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졌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기재부 제공

이번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처럼 중요한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체감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면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