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증권거래세 “업계·세재당국 등 균형있게 협의할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업계 및 세재당국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유망 비상장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 발표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위해선 우선 양도세를 조속히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부분은 조심스럽다”며 “거래세 문제는 결국 세재당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근데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섣불리 어떻게 해야한다 어떤게 맞다라기보다는 계속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의견 잘 알고 있고, 세재당국 갖고 있는 고려요인 잘 알고 있으니 균형있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개혁방안에 대해선 “다양한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라며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 규제를 완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완화로 상호 충돌되는 부분은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심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