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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예타 면제, 국토 청사진부터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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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예타 면제, 국토 청사진부터 다시 짜야

장용동 기자 | 기사승인 2019. 02. 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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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장용동 대기자
정부가 발표한 24조원대의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대상 국책사업은 설 명절 기간 내내 지역민심을 뜨겁게 달군 공통화제였다. 전국에 걸쳐 23개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 사업인데다 예타면제 사업의 83%인 16개사업(사업비 20조원)이 도로와 철도·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SOC)인 토목사업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내놓은 50조원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권의 화두였다면 이번 예타 면제 대상 국책사업은 시골 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인 점이 특별하다. 지자체가 주도한 교통망 관련 구축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실현 가능성에서부터 어느 지역이 중점 수혜 대상인가, 또 완공후 얼마나 편리해질 것인가, 심지어 땅값, 집값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또 지역일수록 정치적 입김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까닭에 사업비와 규모, 시행 기간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과거 예타를 통과하고도 지지부진했던 사례를 들어 한꺼번에 많은 사업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컸다.

대규모 다발성 개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강한 비판론 역시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지역경제를 명분삼아 예타를 면제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정치적 발상에서 나온 대규모 선심성 지역 개발사업이라는 지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연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환경·의료·교통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삽질경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심은 이번 정부와 여당은 과거 정부와 다른 특별한 국책사업을 펼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발표처럼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게 화급한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건설투자가 효과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4%에 달한데다 올해 부진 전망 역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게 분명하다.

하지만 그동안 삽질경제나 토건사업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성토해온게 여당 아닌가. 4대강 사업 비판에 이어 삽질경제로 나라를 이끌지는 않겠다는게 집권 여당의 견고(?)한 인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동참한 많은 국민이 여당에 표를 몰아주고 실제 정부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같은 배경을 하루 아침에 뒤집은게 바로 예타면제 개발사업이다. 그것도 초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선정하고 토건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정치적 퍼포먼스가 국민들에게 낭패감을 준 것이다. 이는 향후 지역간 대혼란과 함께 국토의 난개발은 물론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마스터 플랜부터 다시 수립하는게 우선이다. 국토연구원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차수별 국토청사진위에 향후 남북관계와 인구변화, 삶의 질적 제고, 그리고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국토발전계획을 마련한후 단계적으로 이를 실행해 나가야는게 합리적이다. 미래 교통수요, 지역간 연계, 교통수단별 분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혼란을 배제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을 재조정하고 공항입지 등도 재검토해야 옳다. 전북 무안공항이 무용지물인판에 재차 새만금 공항을 건설할 이유가 없다. 향후 인구 판도에 따라서는 교통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거 보수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고 추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정권의 퇴진과 함께 국민혈세만 낭비한채 성토의 대상이 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한국은 G20 국가중 도로연장이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전체 도로 6위 등으로 포화상태에 가깝다. 이번 예타면제 선정과 발표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글로벌 기준적과도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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