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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에 5.18위원 재추천 공문 발송…“권태오·이동욱 자격 충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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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당에 5.18위원 재추천 공문 발송…“권태오·이동욱 자격 충족 못해”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2.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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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임명거부 발표하는 청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거부 관련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의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두 사람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하고 국회 합의된 입법취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김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3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차 전 판사의 경우 법률적 자격요건을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차 전 판사는)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차후 임명을 시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자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은) 5·18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대해 이미 법적 심판 내렸다.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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