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한 경제부흥·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모델로 부상

CNN "북미 연락관 교환 검토, 국교정상화 위한 조치"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완화 계기될 수 있어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앞서 연락사무소 설치, 제재 부분 완화·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미군 실종자 협상→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부분 완화→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경제제재 해제→국교 정상화의 수순을 밟은 베트남이 북한 경제부흥을 위한 개혁·개방 ‘도이머이(쇄신)’의 벤치마킹 대상일 뿐 아니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부부 장관이 지난해 7월 8일 저녁(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 모습./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이 북한 경제부흥을 위한 개혁·개방 ‘도이머이(쇄신)’의 벤치마킹 대상일 뿐 아니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미군 실종자 협상→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부분 완화→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경제제재 해제→국교 정상화의 수순을 밟은 베트남이 북·미 간 국교 정상화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며, 이 조치는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2명의 고위급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는 북·미가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 지난 6∼8일(한국시간) 평양 실무협상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10여개(dozen)’ 의제에 미국의 상응조치 중 하나로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및 체제보장,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대북제재 예외 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대북 투자, 북·미 국교수립 등이 거론된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대북제재 예외 인정과 대북제재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 서울과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하지만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 정상화 과정을 보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은 1975년 4월 베트남 종전 이후 20년 동안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아오다가 1995년 7월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국교 수립에 앞서 양국은 1995년 1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하고, 같은 해 2월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됐다.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 정상화의 입구는 1980년대 베트남전 미군 실종자 협상이었다. 이는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부분 완화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과의 하나로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거듭 거론하는 것은 유해 송환이 베트남의 경우처럼 북·미 관계 정상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6∼7일 평양을 3차 방문한 후 하노이에 도착, 베트남 번영의 관건은 1985년 베트남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며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 무역량이 8000% 늘었고, 미국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베트남 지도자들은 주권과 체제에 대한 위협 없이 개혁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오랜 기간 적이었던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경제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북·미는 이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1994년 10·21 제네바 합의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한 바 있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연락사무소 설치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당시 북·미는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고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워싱턴 D.C.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미 국무부는 이듬해 9월 평양에 설치될 미 연락사무소의 부지를 정해 발표하고, 이후 평양주재초대연락사무소장으로 스펜서 리처드슨 전 국무부 한국과장과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한국과장을 연이어 내정했다. 하지만 결국 제네바 합의가 좌초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