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신생아 4명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연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의료진들에게도 각 금고 1년6개월∼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의료진이 한번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나눠 쓴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실제로 주사제가 오염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주사기들이 사건 이후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일한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투여 받고도 이상이 없는 신생아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 4명은 오후 9시30부터 10시50분까지 약 80분 사이에 잇따라 사망했다.

이에 수사·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당시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누거나 주사제를 최대 8시간 상온에 보관해 균이 증식된 정황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