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대화 통해 북미대화 촉진…개성·금강산 재개 사전준비”

통일부 업무보고 "남북정상 긴밀소통으로 비핵화 진전방향 마련"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 진전을 견인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실무회담을 추진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 간 협상 재개 및 비핵화·상응조치 합의점 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비핵화 상황에 따라 관련국간 종전선언·평화협정 논의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 포괄적 진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내 미사일 발사장 가동 동향이 감지된다는 기사에 대해 “관련 사항은 예의주시하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긴장 고조 방향으로, 정세가 격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관련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남북관계 핵심현안 진전, 남북 기본협정 공감대 형성 등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일정을 올해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현안 발생시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적시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천해성 “김정은 답방 필요…구체시기는 상황봐서 추진해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사항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올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천 차관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의 상황, 여러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 고위급회담과 분야별 실무회담 추진체계를 유지·발전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상선언 이행을 총괄·점검, 남북대화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며 “적십자회담, 체육 등 사회문화 회담, 경제회담 등을 통해 사업별 구체적 추진일정 협의 및 공동연구·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천 차관은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특구(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등 경협 구상에 대해서도 남북간 공동연구 및 현장시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