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청문회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35억원 상당의 주식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전 재산 42억6000만원 중 83%인 35억 4000여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나치게 많은 주식을 보유·거래하게 된 이유를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면서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할 때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산 대부분을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서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재산 형성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자격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법관이 근무시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를 한 걸 보면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판사실 컴퓨터로 주식거래가 되지 않는다. 차단돼서 접근되지 않는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이해충돌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증권 어플리케이션 등을 휴대폰에 깔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휴대폰에 어플도 없고 남편이 전부 다 했다”고 답했다.

◇“워렌 버핏처럼 주식하지 왜 헌법재판관 하려 하느냐” 질타 쏟아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해라. 왜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하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구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면서 “국민들은 판·검사를 고위공직자 보고,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에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배웠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관으로 있으면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면서 “본인 명의로 거래가 1300회가 됐는데 상식적으로 부부 간에 (주식 거래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고 해 여당이 반발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여성 법관이고 비주류로 분류돼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편을 들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인 데 대해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창립됐을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과중한 업무 때문에 전혀 활동하지 못했다”면서 “세미나나 법원 모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