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한국당 ‘철야농성’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선거제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인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이라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오는 25일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국회에서 의총을 열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오후부터라도 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 합의의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4시간 난상토론 끝에 단 1표 차(찬성 12표·반대 11표)로 추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합의안을 추인 의결했다. 다만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역구 축소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야 4당은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해당 안을 대표 발의하면 법안은 정개특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요구가 이뤄진다.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여야 4당의 의원이 12명이어서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 절차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야 4당 추인 의결 vs 한국당 27일 장외투쟁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결사 항전 태세를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본격적인 철야 농성에 돌입하기 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도 열었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장외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주도하는 총선용 악법야합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민생·안보를 다 망쳐 놓고는 국민의 분노가 차올라 저항이 거세지니 국면 전환을 위한 치졸한 발상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