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보임’ 꺼지지 않은 불씨…한국·바른미래 법적 대응 불사(종합)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본인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입원 중인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사임 당사자인 오 의원은 곧장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입원 중인 서울 성모병원에서 국회 의사과로부터 사보임계 신청서 접수를 보고 받고 사보임을 허가했다.

유승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신환 의원 본인이 사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당사자 말은 듣지 않고 국회법 위반 행위를 의장 스스로 저지른 것”이라며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의장이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모든게 문재인 정권 하수인을 하기위한, 민주당 2중대를 하기위한 짓이라면 이분들은 정말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총회에 24명이 있었고 저도 여러번 직접 물어봤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직접 대답했고 모든사람이 함께 들었다. 손학규 대표도 생생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두분 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중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어오게 하고 다른 뒷구멍으로 의사국장을 만나 결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오는 26일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불신임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검사 출신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국회법 규정은 너무도 명백하게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