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평가서 0.39점 부족했던 상산고…교육부서 취소 여부 결론 (종합)

높아진 문턱에 자사고들 재지정 평가 미달 우려
자사고 전체 42곳 중 24곳 올해 재지정 평가
상산고,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 동원 예고

서울 22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서울시교육청 앞까지 행진을 한 뒤 자사고 재지정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한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다만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 점수를 교육부 권고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운영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에 미달됐다고 20일 밝혔다.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 점수인 80점을 넘어야 했지만, 0.39점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일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낮은 점수를 받았던 항목을 살펴보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도 2점 만점에 0.4점을 받았다.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에서의 5점 감점 등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체 42곳 중 올해 24곳의 자사고가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상산고,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재평가 대상이다.

교육계는 이번 전북교육청의 상상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향후 다른 자사고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재지정 평가 문턱이 높아지면서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현 정부의 기조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가대상 자사고 중 절반 가량이 몰려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사고 폐지를 강조해왔다.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자사고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 고교서열화를 조장하며,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가 재지정 평가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재지정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재 22개 자사고 교장단 모임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지적 사항과 감점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자사고 죽이기 전략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상산고 학부모 등이 이번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