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느끼는 행정혁신 위해 중앙·지방이 함께한다

정부혁신 및 지역혁신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하고자 중앙과 지방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제4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정부혁신 및 지역혁신’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시행 중인 정부혁신의 추진현황 및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공직 내 혁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 특히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관할·공간을 뛰어넘는 협업모델 확산’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통해 연내 구체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간 학습을 촉진하고 지속적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전 공공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올해 말 개최 예정인 ‘정부혁신 박람회(11월 21~24일, 서울)’에서 국민체감형 혁신성과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국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도, 대구 중구, 경남 김해시는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소개하면서 지역혁신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분만취약지역의 고위험 임산부가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중구는 버려지는 빈 컵 해결을 위해 일부 음료판매점을 ‘일회용 빈 컵 받아주기 참여가게’로 지정, 빈 컵을 수거·배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경남 김해시는 ‘산하기관 직원 채용 통합시험’ 도입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얻었다.

이어지는 협조안건 세션에서는 행안부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수립,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7월 1일)를 앞두고 지자체가 인력배치·민관협의체 활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의 성과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면 정부혁신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들께서 달라진 정부와 지자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도 지역 내 홍보와 경기관람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