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실상 추경 협조 거부... 민주당 “민생 볼모로 정략적 요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6조7000억 규모의 ‘민생·경기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81일이나 지났지만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국방장관 해임안 등을 내걸고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민생을 볼모로 한 정략적 요구라고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 제출하겠다면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이틀간 열어야 한다면서 여당이 하루 일정을 고집한다면 추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고통을 덜고자 하는 민생추경을 볼모로 여러 차례 자신들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하려 해왔다”면서 “경제원탁토론회만 성사되면 추경처리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안하더니 이제는 ‘목선 국조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경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자당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구태정치의 전형”라고 비판했다.

또 정 원내대변인은 “추경의 효과는 시기와 폭이 관건”이라며 “이번 추경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해결과 미세먼지·산불·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대책 수립과, 특히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이틀간 사실상 내정되고 합의 되었다’고 하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 ‘방탄 국회’를 소집하고자 6월 임시국회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