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규제 철회하고 협의나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에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두고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안건에 대해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른다”며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밖에 2022년까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두고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할인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를 많이 참여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에 관해선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9천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4만5000의 신설법인이 생기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