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 더는 우릴 위협말라

대체 제목: 정경두, "우리를 위협하면 북한 정권도 적에 포함된다"

북한이 지난 31일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원산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엿새 전인 25일에도 호도반도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모두 600km를 비행했다. KN-23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풀업 (pull-up) 기능이 탑재돼 요격이 매우 어려운 게 특징이다. 풀업은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 하강단계에서 갑자기 상승한 후 떨어져 우리 군에 큰 위협요인이다.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 것은 북·미 접촉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경고성 메시지조차 내지 않고 있다. 이럴수록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사일의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얘기다.

일부에선 북한이 대미 비난은 자제하며 남측을 미사일과 말로 위협하는 게 한·미 갈등을 유발키 위한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한·미 갈등은 자칫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북한이 이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50억달러(약 5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북한은 이 문제로 한·미 갈등이 생기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북 미사일로 가장 위협받는 것은 한국이다. 북한은 200~600㎞의 미사일을 주로 쏘는데 이 정도면 남한 핵심시설 혹은 전체가 사정권에 든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제61회 KIDA 국방포럼’ 연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침 군사 싱크탱크인 미 국방대가 미국이 한국·일본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의미 있는 주장을 했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쏘자 북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술핵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보다 괌에서 한국 공군기들이 핵 관련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아이디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큰 위협이지만 합참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바로 발표하고, 정 장관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적 개념에 포함된다”고 말한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단호해졌음을 보여준다. 미 국방대의 ‘핵 공유’주장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 모두가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지 말라는, 북한을 향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