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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하나의 국가 한번의 선거’…선거제도 개편하며 여당 장악력 극대화할까

모디, ‘하나의 국가 한번의 선거’…선거제도 개편하며 여당 장악력 극대화할까

이민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08.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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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Elections Pakistan Effect <YONHAP NO-4372> (AP)
사진=AP, 연합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연방국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하원 선거와 주의회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빈번한 선거로 인한 정책 마비와 막대한 투표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인도의 야당 측과 전문가들은 정치 주기를 통일하는 것이 여당의 장악력을 키워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지난 15일 뉴델리 레드포트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던 중 선거제 개편을 재차 언급했다. 당시 그는 주별로 달라 복잡했던 부가가치세를 통합간접세(GST)로 했던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금의 꿈을 이뤄냈다. 또 전력 부문과 교통카드 부문도 하나의 국가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을 이뤄냈다”면서 “이제는 민주주의 아래 하나의 국가, 한번의 선거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6월 진행된 선거에서 5년 동안의 재집권에 성공한 뒤 ‘하나의 나라, 한번의 선거’ 문제를 검토해 왔다. 현재 동시 선거 시스템의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패널을 임명해 둔 상태이다. 지난 8월에는 인도 의회의 하원인 로크 사바(Lok Sabha) 선거와 주의회 선거를 실기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초안이 “기존 헌법 틀안에서 실행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별도의 선거를 실시하며 발생하는 비용, 정책 마비, 선거기간 동안 배치되는 인력 부담 등을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2009년 실시된 총선에는 1115억루피(약 1조8821억)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2014년 총선에는 3870억루피(약 6조5325억)의 비용이 투입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도와 같이 큰 국가가 한번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혼란한 상황을 야기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유권자 검증 용지 추적 시스템이 2배 이상으로 필요해져 물량 조달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디 총리는 임기동안 빠른 속도로 규제 개혁을 실현한 바 있어 선거기간 통일도 곧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는 그의 첫 임기기간(2014~2016) 동안 부실 기업들을 위한 파산법을 재정비하고 검은 돈을 척결하겠다는 목표하에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예고도 없이 급격하게 이뤄진 화폐개혁과 통합간접세(GST) 도입으로 인도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으나 상황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그는 2번째 임기를 맞았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동시선거가 결국에는 집권 인도국민당(BJP)의 세력을 굳히고 향후 민주주의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비어 아로라 정치전문가는 인도 주간지 아웃룩인디아와의 인터뷰에서 “비용 절감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만일 정부가 임기 전에 무너질 경우는 어떤가? 모든 주 의회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는 뜻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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