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상훈 “주담대 누르니 마이너스통장 폭증”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6월~2019년6월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계좌 41조원 잔액에서 지난 6월 407만계좌 50조1000억원 잔액으로 2년새 34만계좌(9.1%), 잔액 9조1000억원(22.2%)가량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직전 2년인 2015년6월~2017년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바 있다.

마이너스 통장이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2017년6월~2019년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지만, 연체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증가했다. 2015년6월~2017년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오히려 1120억원 감소했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라는 지적이다. 2017년 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올 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