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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뺀 검찰개혁 앙꼬 없는 진빵” vs “장기집권사령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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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뺀 검찰개혁 앙꼬 없는 진빵” vs “장기집권사령부 불가”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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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가고 있다./연합
여야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핵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내세웠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용 불가 방침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우선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공수처 설치 불가 방침을 밝힌 뒤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여공세 고삐를 바짝 쥐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불가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상 가능으로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여야, 검찰개혁 공수처법 진통 예고…2+2+2 회동서 협상

특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반대 연대를 시도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제2야당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 설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등 이름부터 다른 2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공수처 2개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2+2+2 회동’에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을 두고 협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난 4월 자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주말인 오는 1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취소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총선 전 정권 심판 차원에서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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