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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대북제재 비핵화 협상 지렛대론 재확인, 중국 제재 불이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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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대북제재 비핵화 협상 지렛대론 재확인, 중국 제재 불이행 비판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1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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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차관보 "제재, 북이 해결책 갖고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
"중, 제재 불이행, 중 영해서 북 선박 환적 이뤄지고 있어"
미 국방부, 연일 중국의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슈라이버 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의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로 열린 ‘중국 방어와 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대북제재 압박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제재를 불이행하면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지난 8월 28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압박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제재를 불이행하면서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다른 조치로 압박해 미국과의 대화에 보다 건설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의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주최로 열린 ‘중국 방어와 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을 거론, “스티븐 비건(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과 그의 팀이 스웨덴에서 가졌던 만남과 맞물려 우리는 한반도에서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갈지는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제재 집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역할을 해왔다”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생산적이길 원하고, 그들이 우리와 해결책에 도달하길 원하는 특정한 사고방식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이에 기여할 능력을 갖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 대북제재 이행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중국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당장 중국으로부터 보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제재 집행 문제에서의 불이행으로, 특히 그들(중국)의 영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문제에 관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그 영역에서 좀 더 잘하기를 원하고, 요구한다”면서 중국의 대북 공조전선 이탈 조짐을 경고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 7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보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상업·민간 부문,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현대화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며 중국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돼 왔다”고 답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그들(중국)이 제재 집행에 있어 최소한도로 더 잘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나는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이러한 협상의 보다 건설적인 참석자가 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 중국이 도울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조치 압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 보다 건설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난 1일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도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제재 이완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리며 “우리는 그들이 경로를 바꿔 제재 집행에 조금 더 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었다.

아울러 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대북제재 이행 및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이뤄진 미·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패트릭 섀너핸 당시 미 국방장관 대행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중국 영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불법 선박 대 선박 환적 증거자료로 만든 32쪽 분량의 사진첩을 ‘선물’로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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