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예산 210% 증가할때 창업지원 예산 1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16일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우리 산업의 체질개선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법 제8조(소상공인 창업지원)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법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의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21%가 증가했음에도 비중이 41.7%에서 36.6%로 줄어든 것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2018년 대비 210.1% 증가)됐기 때문이다. 반면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에 비해 17.9%가 감소해 전체 지원사업 예산의 7.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창업지원 예산을 줄이고 재기지원 예산만을 200%이상 대폭 확대한 것은 정부예산이 심각하게 편중돼 있는 것이며, 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줄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정부가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성장 또는 재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전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성장 또는 재기 지원 사업 예산이 다른 지원 사업 예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사업별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예산 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