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소상공인 직접대출 27%서 늘리지 못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하는 직접대출이 시중은행을 통하는 대리대출 보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금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으나, 정책자금의 전체 대출 대비 대리대출은 73%인데 반해 직접대출은 27%에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전 절차를 수행하게 돼 보증금리가 2.42%이지만, 대리대출은 보증서를 발급한 지역신보 또는 시중은행에 수수료 1%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3.42%로 높아지게 된다. 처리기한 또한 직접대출은 약 10일(1개 기관, 2회 방문)이 소요되지만 대리대출은 약 22일(4개 기관·5.5회 방문)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이 직접대출을 받을 경우 낮은 보증 금리와 신속한 절차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리대출과 달리 직접대출은 담보 중심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을 중시하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규모도 성장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직접대출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소상공인 융자 규모 총 2조2000억원 중 직접대출 비율을 50%로 올릴 경우 소상공인들이 부담할 보증수수료를 50억원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섭 의원은 “없어서 힘들어서 대출 받으러 오는, 한 푼이 아까운 소상공인들의 돈을 50억원이나 아낄 수 있다면 소진공이 나서서 직접대출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 줄이고 소진공의 기금운영비 또한 절감할 수 있도록 직접대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자들은 신중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