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토론회’서 처우 개선 한 목소리

여야 3당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좌관들의 처우 개선에 공감하고 관련 법을 공동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의 제도가 지나칠 정도로 보좌진에게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신변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게 사실인 만큼 적절한 수순의 면직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반노동자는 해고되기 30일 전 예고가 의무화돼있고 일반 공무원도 면직 사유가 엄격해 신분의 안정성 확고하게 보장되지만 정무직 보좌진은 법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3당 의원들이 모두 면직예고제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잘 수렴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보좌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으로 인해서 전문성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서 형평을 맞추고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보좌진들은 행정부와 사법부, 정작 국회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보다도 제도나 시스템에 취약하다”며 “이미 법안들이 나와 있고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