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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 2차 양자협의도 결렬… 재판 3년 대장정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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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 2차 양자협의도 결렬… 재판 3년 대장정 들어가나

최원영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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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일본과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에 나섰지만 또다시 입장차만 확인하며 결렬됐다. 양자협의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세 번째 협의에 나설지,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 요청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해 곧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간 WTO 2차 양자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 한국에선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에선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정 협력관은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6시간에 걸친 집중 협의를 하며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시간 일본 정부도 3차 협의·패널 설치 요청이 있다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측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측은 “민생용도가 확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 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문제가 없다”면서 기존과 같이 ‘무역 제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두 차례 양자협의가 모두 불발로 끝난 이상, 패널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협의에 나설 때만 해도 각계에선 극적 화해 실마리를 기대하는 반응이 있었다. 이례적으로 양자협의가 두 차례나 열리는 점,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에 키를 쥐고 있는 한일 수출규제 갈등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종용한 점 등을 들어 조기 해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었다. 반면 최근 양국 정상이 만나고 이낙연 총리도 일본을 다녀왔지만 일본 정부의 눈에 띄는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관측도 있었다.

WTO 제소 절차는 보통 3년이 걸린다. 1심이라 볼 수 있는 패널심까지 2년 가까이 소요되고 상대가 항소한다면 1년이 더 걸린다. 최근 우리가 승소한 미국과의 유정용 강관,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등 두 사례 모두 3년 이상 걸렸다. 기업들은 이 기간 반도체 소재에 대한 현 수준의 수출규제를 계속 받아야 하고 양국간 갈등도 더 심화될 수 있어 소모적이라는 게 지배적 반응이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한 일본을 상대로 지난 9월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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