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근로자 70% 비공식 고용에 노출…공식 부문 일자리 창출 ‘시급’

베트남인 39명이 사망한 지난달 영국 냉동 컨테이너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의 이른바 ‘비공식 경제(hidden economy·공식적인 고용 구조 밖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 분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에 밀입국 하려다 현지 화물 트럭 냉동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베트남인 39명의 시신이 모두 송환됐다. 하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1인당 국가총생산(GDP)은 최근 15년 동안 5배 증가해 2018년 기준 2563달러(약302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들 39명은 더 나은 고용기회를 얻기 위해 자국을 떠난 ‘경제 이민자(economic migrants)’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비공식 경제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 취업자의 61%인 20억명은 비공식 고용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의 비공식 고용률은 68.2%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ILO은 비공식 고용의 비율이 네팔(94.3%)·캄보디아(93.1%) 등의 국가에서 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반적인 비공식 고용 비율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평균 7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한국 등 아시아 선진국에서는 21.7%로 집계됐다. 세계은행(WB) 역시 지난해 보고서를 발표해 아시아 최빈국인 미얀마·라오스 등의 비공식 고용 비율이 60~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슈 유 WB 이코노미스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아시아 지역의 비공식 고용 문제가 “(경제성장과 별개로) 개발 부족, 엄격한 규제 및 취약한 지배 구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제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인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IMF는 지난 10월 보고서를 발표해 2024년까지 인도가 세계 경제 2위 자리에 안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16개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탈퇴를 선언하며 비공식 고용자 수가 줄어들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홍콩상하이은행(HSBC)은 최근 진행한 연구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에 걸쳐 인프라 구축에 수조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했다. 두 은행은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건설 부문과 연관된 공식적인 새 일자리를 대폭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