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의회방해 혐의 탄핵사유

민주당 지도부, 탄핵소추안 작성, 다음주 하원 표결절차 돌입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광기" "마녀사냥"
공화당 다수, 상원 탄핵심판서 가결 가능성 희박

미국 민주당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과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미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광기”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개 혐의로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해 오는 12일 법사위에 이어 다음 주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민주당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민주당 주도의 하원의 탄핵소추안 복사./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이다.

◇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의회 방해 혐의 탄핵 사유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우리의 대통령은 궁극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그 신뢰를 저버리고 국가보다 자신을 앞세울 때 헌법과 민주주의·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며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청탁하고 압력을 가한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조사를 주도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 번째 탄핵 혐의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사법 방해 혐의도 검토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 사안으로 혐의를 좁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 후 상원서 가결될 가능성 희박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연달아 올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라며 “마녀사냥”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혐의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들 허위 혐의를 다룰 것이며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