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한노총과 대·中企 불공정거래 문제 내년부터 본격 추진”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대기업의 독점적 이익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더 진전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합의는 최초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해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기업 입장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아니 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협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44.5%가 수급기업이며 백화점 입장 유통기업까지 감안하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관계”라며 “오늘 아침 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에서 중기중앙회가 영세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한 것은 큰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근로시간 단축관련 협조 요청차 한노총 방문때 김주영 위원장이 대기업 독과점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하겠다고 요청했다”며 “대기업의 이익독점 문제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하고 99%인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회원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만큼 상호협의를 통해 대기업 성장에 맞춰 중소기업 성공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같이 살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국노총 회원의 87%가 중소기업이므로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제안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으로 원가절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납품단가 인하로 연결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불자인 중소기업의 능력이 있어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도 늘 수 있으므로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입찰할 때부터 개선이 필요하다. 중저가 위주의 입찰방식에서 대기업이 이익분을 중소기업에 줬을때 해당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분배를 어떻게 해주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단가를 올려줘도 중소기업이 이익을 근로자들과 나누지 않으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향후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문제는 최소 2∼3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붙임의 양 단체 간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 선임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과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여력도 줄어들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