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WTO 개혁 필요성 강조…후쿠시마 수산물 패소 탓?

일본 외무성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추진한다.

1월14일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을 가졌다 사진=일본 외무성 공식사이트

21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산케이 신문, 아사히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발표에서 미국의 반대로 상임 위원을 보충하지 못한 채 정원미달로 기능을 멈춘 상임위원회의 위기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WTO자체의 기능정체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국내에서의 WTO의 불신감과 위기감을 표명한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상임위원회가 본래의 권한을 넘어서 판단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21일 산케이 신문은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WTO의 제도적인 쇠퇴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1년부터의 다각적인 무역교섭이 정체되고, 신흥국을 필두로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본 룰에 대한 애매한 해석과 자국내 조치를 WTO에 통보하지 않는 나라나, 가맹시의 약자 우대 특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칭 개발도상국”으로 남는 나라를 못 본 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WTO 개혁주장은 2011년 3월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한 것과 관련해 상소기구에서 작년 4월 패소판정을 받은 뒤부터 일본 정부 역시 상급위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통감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다.

외무성 내의 실무 담당자인 아베 노리아키 국제무역과 과장은 산케이 신문과의 취재를 통해 WTO의 정체가 심각화 되고있으며 제도적 쇠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과장은 “무역입국인 일본은 언제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규율을 준수하며, 상대방에게도 규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행해왔다”며 “그럼으로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성취 해왔다. 하지만 지금 WTO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다”라며 WTO의 현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현재의 WTO에는 보조금과 디지털 경제를 필두로 한 규율이 없는 상황이고 교섭, 규율 준수와 감시, 분쟁해결의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며 분쟁해결 기능은 조속히 해결해야 하지만 가맹국들 간에 공통된 규율작성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