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2→6년으로 확대…정치적 중립 강화”

검찰개혁 공약
인사권한·예산편성 독립성 강화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29일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길게 해 청와대 인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임기 중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압력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검사 인사 권한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은 전횡을 방지하며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인사를) 추천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 검찰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검찰 예산 편성권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등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괴물’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