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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헬리콥터 현금살포식 총선용 추경 안돼”

심재철 “헬리콥터 현금살포식 총선용 추경 안돼”

기사승인 2020. 03.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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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현안간담회<YONHAP NO-2677>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원내대변인이 15일 국회에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증액에 대해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예산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가 있다면 무조건 40만원씩 주겠다, 그래서 1조500억원을 퍼붓겠다는 현금살포 정책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은 대구·경북의 피해 당사 주체를 살릴 수 있는 자금으로 소중히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추경을 하더라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증액은 구체적 근거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거치면서 증액된 추경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원칙”이라면서 “정부에서 넘어온 것이나 상임위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 중 일리가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얼마나 자르고 할 것인지는 예결위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죽어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죽은 후에 살린다고 해봐야 헛일”이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요청하는 직접 지원이 직접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각급 학교 개학과 관련 “추가 연기를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집단 감염지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줄 수도 없다.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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