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도입 실현 가능할까”…재원·효과가 관건

1인당 100만원씩 지급땐 50兆 필요
전문가 "재정적 카드 아껴야"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말부터 제기돼 온 ‘재난기본소득’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전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주는 직접적 소득지원 제도다.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재산,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26일 만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인당 1만 홍콩 달러(약 16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 달러(약 26만원)를 현금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은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이날 대통령의 발언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열렸다.

문제는 재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적 카드는 최대한 아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대외활동을 극도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며 “정부의 공격적 대응에는 동감하지만 이런식으로 재정을 낭비해 버리면 정작 나중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재정적 정책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가 최대 5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추진 대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 사례를 언급했다. 화성시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고,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전략위원장은 “지금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집행을 계획할 시점”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나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