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저금리 대출 12조원 공급…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민생 금융안정을 위한 50조원+α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결과 브리핑에서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개의 세부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가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요에 대응해 1.5% 수준 초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조7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 왔던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전환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5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총 3조원 규모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 심사요건과 보증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로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연체된 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 참여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직접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소상공인에 대해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권·주식시장의 안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하겠다”면서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조성경험과 운영의 묘를 살려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시장안정 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신규발행도 3년간 6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과도한 불안이 실물경제와 경제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해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세부방안과 규모 등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